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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 권한 밖
한빛원전 인근… 맨손 어업권 보장 요구 입장 발표
기사입력: 2024/07/09 [18: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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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9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원전 인근에서 이뤄지는 맨손 어업권 보장'과 관련 "다시 재논의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과태료 처분 취소 역시 현실적으로 행정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원전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한빛원전 인근에서 이뤄지는 맨손 어업권 보장'과 관련 "다시 재논의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9일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결정되고 보상이 마무리된 사안으로 '조업 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경은 조업 구역 위반 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6(준수사항 위반-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고창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은 '부당하다'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한편,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ㆍ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이 진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원전 보상 구역 17내 어업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chang-gun 'cancellation of fines' is outsid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Near Hanbit Nuclear Power PlantAnnouncement of position demanding guarantee of fishing rights with bare hands

 

Reporter Park Seong-ho

 

Gochang-gun, Jeollabuk-do Province, said,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claim to re-discuss the matter again regarding the guarantee of bare-handed fishing rights near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Gochang-gun said in a press release provided to the media on the 9th, "As this was a matter decided and compensation was finalized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of Units 5 and 6 of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2005, we cannot realistically address the request to cancel the fine for violating the operating zone." He announced that it was "outside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he added, "As illegal matters have been confirmed, the administrative office has no choice but to impose a fine," and added, "If there is an objection to the imposition of a fine, we will guide you through the objection process."

 

Recently, the Coast Guard confirmed a violation of the current law (Article 48, Paragraph 6 of the Fisheries Act(violation of compliance requirements - violation of fishing zone)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fishing zone violations, and requested a fine from Gochang-gun, an administrative office.

 

Gochang-gun notified about 30 residents who engaged in bare-handed fishing within 17km, the area compensated for business closure, of a fine for negligence at the level set by law.

 

Residents who received fines held a protest rally in front of Gochang County Office, saying it was unfair.

 

Meanwhile, when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5 and 6 were in operation in 2005, compensation for water and drainage damage was provided with the consent of 1,626 fishermen in the Gochang area.

 

Since then, fishing rights within 17km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mpensation area have been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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